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나가라vs바꿔라” 국힘 끝장대결 D-2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당권주자들은 20일 일제히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날부터 당원 모바일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전면전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성향으로 계파 지형이 재편된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80% 비중으로 반영되는 당원 투표 결과가 결국 당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성전에 나섰다. 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결선투표에 대비해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 제고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의 큰집 국민의힘이 반드시 심판자를 자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가는 중이며, ‘투쟁력’과 ‘강경 이미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동혁 후보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 검찰, 경찰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정부·여당 관련 의혹은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특검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명부와 특정 종교단체 신도명단을 비교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수사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 특검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반면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당 혁신론’을 내세우며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과 계엄 문제에 흠결이 없는 대표만이 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혁신과 통합을 이끌 대표는 안철수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를 겨냥해 “대선 완패 후에도 반성은커녕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사”라고 비난했고, 장 후보에 대해서는 “‘윤어게인’을 추종하며 극단세력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한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보수 핵심 기반 공략에 나섰다. 조경태 후보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전 씨를 감싸는 극우세력”이라며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만약 안 나가겠다고 하면 조경태가 대표가 돼 반드시 내보내겠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밀착 행보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한편 찬탄파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는 “조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위해 연락조차 없었다”며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 후보는 “언제든지 안 후보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당내에서는 두 후보가 끝내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표 분산이 불가피해져 결선투표 진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원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20~21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는 26일 실시되며 1·2위 후보가 맞붙는다. 결선에서는 3·4위 후보 지지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 각 진영은 막판까지 단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