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석열 살리려 '죽음까지 각오' 김건희, 구치소서 '마지막 발악' 시작됐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남편의 앞길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털어놓은 사실이 공개되어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김 여사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현 상황에 대한 김 여사의 극심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황급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한국의 '죽음학'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철학을 인용해 위로를 건넸다. 그는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현재의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대화 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표출했다. 김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사실 불쌍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평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 전 위원장을 "용서하거나, 정 힘들면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라"고 권유했다. 이는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자 업장을 지우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김 여사의 심리적 해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신 변호사는 면회를 마치며 김 여사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묘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구금 생활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이번 신평 변호사의 폭로성 글은 김 여사의 구금 생활 실상과 그녀의 내면 심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의 발언이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적 상황, 대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