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주4.5일제' 불 지핀 박명수…'직장도 안 다녀본 연예인' vs '쓴소리도 못 하나' 격렬한 찬반 논쟁

 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연예인이 뭘 아느냐"는 비판과 "속 시원한 현실적 지적"이라는 옹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논란은 지난 12일, 박명수가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시작됐다. '주4.5일제'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박명수는 과거 주6일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토요일 오후 12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며 근면의 가치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 시간을 허비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서 추석에도 일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박명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는 순식간에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박명수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며칠 일하고 얼마를 버나.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노동시간에 대해 논하냐"며 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이는 "박명수가 겪어본 중노동이라곤 '무한도전'에서 고생한 게 전부일 것"이라며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반면, 박명수의 현실 인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것 아닌가. 적게 일하고 이전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라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며 성장했다. 더 줄이면 미래는 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도입이 추진되며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급여 유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경영계와 경제학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명수의 발언은 이처럼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불을 붙이며, 노동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