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보잉 100대' 선물 보따리 풀었나? 대한항공, 하늘길 '싹쓸이' 예고

 대한항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맞춰 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대규모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대한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대규모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보잉의 주력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보잉 777, 그리고 중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보잉 737 기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대량 주문은 단순히 항공사 기단 확충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잉의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신 기종 도입은 연료 효율성 증대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3월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강화 서명식'을 진행하며 대규모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를 확정 주문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 총 50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249억 달러(약 34조원) 규모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를 합해 총 327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이었다.이번에 거론되는 100대 주문은 기존 50대 계약을 뛰어넘는, 혹은 이를 포함한 더욱 확장된 규모의 '메가 딜'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항공이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주문은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잉에게도 중요한 수주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후 연이어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를 발표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한항공의 주문 역시 양국 간 경제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표될 이번 계약은 한미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