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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6승 0패 역대급 성적, 하지만 내년엔 못 본다?… '이 규정'이 폰세를 쫓아낸다

 한화 이글스의 '절대 에이스' 코디 폰세(31)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면서, 그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화는 이제 '폰세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했다. 문제는 돈이다. 그것도 구단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폰세의 2025시즌 성적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25경기에 등판해 16승 무패, 평균자책점 1.66, 탈삼진 220개.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등 주요 투수 지표를 모조리 싹쓸이하며 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 일본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던 내구성 문제마저 올 시즌 완벽하게 극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렸다.이런 '괴물 투수'를 메이저리그가 가만히 둘 리 없다. 오타니 쇼헤이가 속한 LA 다저스를 포함한 수많은 빅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폰세가 등판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구장을 찾고 있다. 지난해 20승을 거둔 에릭 페디가 KBO MVP 수상 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약 207억 원)에 계약한 선례를 볼 때, 페디를 능가하는 성적을 기록 중인 폰세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한화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KBO의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3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총 400만 달러로 제한된다. 한화가 폰세에게 아무리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25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2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르는 시장의 평가와 구단이 줄 수 있는 30억 원 남짓의 금액. 애초에 '머니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팬들은 '얼마면 되겠니'라고 외치지만, 한화는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KBO 역대급 에이스의 한화 동행이 단 1년 만에 끝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