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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트 진열대 점령한 '메이드 인 코리아' 아열대과일, 그 속사정은?

 이제 마트에서 ‘국산’ 바나나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드물다. 한때 이국적인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애플망고, 패션프루트(백향과) 같은 아열대과일들이 당당히 ‘국산’ 딱지를 달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농업 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내 농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일궈낸 값진 성과다.농촌진흥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5876곳이며, 총 재배 면적은 2907헥타르에 이른다. 이는 국내 농업이 미래를 대비하여 품목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398헥타르 감소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배 면적이 398㏊ 감소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가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현재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과수는 무화과(792.5㏊)이며, 망고(138.0㏊), 석류(98.6㏊), 비파(78.5㏊), 패션프루트(24.3㏊), 바나나(23.7㏊)가 그 뒤를 잇는다. 채소·특작 분야에서는 차(1566.6㏊)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여주(68.5㏊), 강황(24.7㏊), 얌빈(10.5㏊), 공심채(9.8㏊), 커피(8.0㏊) 등 이색 작물들도 꾸준히 재배되고 있다.지역별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833헥타르(3484농가)로 전체 재배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산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화과, 석류, 비파, 차나무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작물들이 아열대작물 범주에 포함되어 집계된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각광받는 망고, 파파야, 바나나 같은 신규 아열대작물들은 제주, 전북, 경남 등 주로 남부 지역에 걸쳐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번 조사는 총 23개 아열대작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남 장성에서는 3.1㏊ 규모의 레몬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지난해부터 출하되고 있다.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는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유연한 대응이자,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도다.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유통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