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초선은 입 닫아!" 나경원 한마디에…국민의힘 내부 총질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야당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으며,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초선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발언만큼은 부적절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항의라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이 44명으로 40%가 넘는다"며 "경험이 답은 아니다. 초선이라고 잘 모르고 3선이니까 잘 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며, 나 의원 스스로도 발언이 지나쳤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돌 던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 선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추미애 위원장과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눈에 띄기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르는 분들이 얘기해서 되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번 논란은 5선의 중진인 나 의원과 국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동시에, 거대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