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상반신은 어디에?… 태안 꽃지해수욕장 '미스터리 시신' 발견에 해경 '발칵'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저녁,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던 한 관광객에 의해 하반신만 남은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해 질 녘의 고요함을 즐기던 관광객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 일부였다.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발견된 시신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하반신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신원 파악은 물론 사망 시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경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육안 감식 결과 명백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상반신이 유실된 상태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경은 수습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약물 반응, 골절 여부 등 타살의 흔적을 찾는 한편, 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나타난 '하반신 시신'은 신원과 사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