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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역대 최저 기록한 고용시장, 청년층은 '역대급 실직 쇼크'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 증가세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3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단 1만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3000개로 처음 10만개대로 떨어진 후, 올해 1분기에는 1만개대로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경우 각각 따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총 169만개로 축소됐는데, 이는 2020년 1분기의 역대 최소 수준(165만5000개)과 비슷한 수준이다.제조업 일자리는 1만2000개 감소하며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일자리도 8000개 줄어들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업은 5000개 감소했으나, 2023년 2분기 이후 지속되던 6000~9000개 수준의 감소세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정보통신업 일자리도 1만2000개 감소했는데,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우편 및 통신, 출판업계의 구조조정과 인력개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0만9000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5000개), 전문과학·기술(2만4000개), 운수·창고(2만1000개), 교육(9000개) 업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업은 5000개 늘었지만, 코로나19 영향권이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도소매업 감소는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19만7000개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6만4000개)와 50대(2만1000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16만8000개 감소했으며, 주로 도소매, 건설업, 정보통신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10만개 감소했으며,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07만개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325만4000개(15.8%), 새로 생긴 일자리는 221만2000개(10.8%)였다. 한편,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19만7000개에 달했다.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 그리고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점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우려스러운 신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