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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러브콜'에 장동혁 '조건부 응답'…과연 만날까?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장 대표와의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 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장 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초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우 수석에게 단순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장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다. 초청 시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판단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졸속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사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수석은 장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장 대표가 불참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이나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회담 성사 여부가 야당의 요구 수용 여부에 달려있음을 시사했다. 수용될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당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협치 정신 위반"이라며 대통령실의 협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우상호 수석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며 예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여야 관계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