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값, 그야말로 미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

 국제 금 시세가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치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현지시간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1% 급등한 온스당 3,635.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최근 월물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올해 들어서만 37% 폭등하며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금 현물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5분 기준 온스당 3,576.59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으며,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치솟으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러한 금값의 초강세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꼽힌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분석가들을 인용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 최근의 금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미 국채 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미국의 노동 시장 약화 신호 역시 금값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18만 1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어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금값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금과 함께 대표적 귀금속인 은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1% 상승한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