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한길,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든다!' 파격 선언..정계 발칵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경 보수 성향의 온라인 방송인 전한길 씨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장차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대담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전 씨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전한길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내란 특검의 부당성, 언론 탄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이날 방송에서 전 씨는 "전한길을 포용하는 인물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며, 더 나아가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의 위상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특히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진숙 위원장을 거론했다. 전 씨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경북대학교 선배임을 밝히며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공천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며,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할 것"이라고 덧붙여,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편, 최근 당 대표로 당선된 장동혁 대표와 전 씨의 관계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 씨를 비롯한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장동혁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저의 당선은 당원들의 승리이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창출한 혁신이다"라고 언급하며, 전 씨 등 유튜버들의 기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씨의 당내 역할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전 씨는 지난 26일 장 대표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저는 일반 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당내 입지에 대한 추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