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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명인 2심 감형에 검찰 ‘대법원 승부수’ 던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지인 B씨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억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합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를 부인하며 범행을 부정했다. 검찰은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 검찰은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인기 SNS 틱톡에서 5,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진종오 "체육계 수치 이기흥, 당장 사퇴" 요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기흥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는 국민과 체육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대한체육회장은 한국 스포츠의 얼굴과 같은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개인 비리 의혹과 체육회 사유화 논란 등으로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진 의원은 이 회장이 체육계를 장악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각종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3선 도전이라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의원은 이 회장을 향해 "더 이상 체육계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기흥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