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금값, 그야말로 미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

 국제 금 시세가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치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현지시간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1% 급등한 온스당 3,635.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최근 월물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올해 들어서만 37% 폭등하며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금 현물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5분 기준 온스당 3,576.59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으며,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치솟으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러한 금값의 초강세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꼽힌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분석가들을 인용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 최근의 금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미 국채 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미국의 노동 시장 약화 신호 역시 금값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18만 1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어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금값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금과 함께 대표적 귀금속인 은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1% 상승한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