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박지원 폭탄 발언 "北 김주애는 가짜, 진짜 후계자는 서방 유학 중인 아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국내외 언론이 앞다투어 그녀의 후계자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모든 흐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서방 세계와 국내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지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체제를 지목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봉건적 잔재가 강한 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나 국가 원수가 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자주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대동하는 것일까? 박 의원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자 '위장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김주애와 비슷한 나이에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유학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 최고지도부의 후계자 양성 방식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음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김주애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행보 역시 후계자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주애가 중국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열병식이나 만찬 등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국 측의 초청 대상 자체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후계자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아빠들이 딸을 예뻐하지 않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성애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후계 구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했다.한편, 박 의원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던 순간의 뒷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인민대회당 행사에서 서너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원들의 강한 제지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을 향해서도 "상동지! 오랜만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역시 외면당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 '외면'이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과 별개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7년 만에 북측 최고위급 인사인 김정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나눈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제가 불렀던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친 것, 그리고 우 의장의 악수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라며, 경색된 남북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낸 "성공적인 조우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