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보잉 100대' 선물 보따리 풀었나? 대한항공, 하늘길 '싹쓸이' 예고

 대한항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맞춰 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대를 대규모로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대한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대규모 주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보잉의 주력 기종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 보잉 777, 그리고 중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보잉 737 기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항공의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대량 주문은 단순히 항공사 기단 확충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잉의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최신 기종 도입은 연료 효율성 증대와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대한항공은 이미 지난 3월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 강화 서명식'을 진행하며 대규모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 등 총 40대의 항공기를 확정 주문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해 총 50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249억 달러(약 34조원) 규모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를 합해 총 327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협력이었다.이번에 거론되는 100대 주문은 기존 50대 계약을 뛰어넘는, 혹은 이를 포함한 더욱 확장된 규모의 '메가 딜'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항공이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주문은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잉에게도 중요한 수주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후 연이어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를 발표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한항공의 주문 역시 양국 간 경제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표될 이번 계약은 한미 양국 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