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하루 만에 입장 번복..민주당 '즉각 제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해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명의였고, 계좌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잠시 들고 있었을 뿐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좌관 역시 언론에 “이 의원이 실수로 제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이 의원은 지난 3월 재산 신고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고발장에는 비자금 조성 목적까지 의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경찰 수사는 단순 거래 여부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여권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 하락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은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이 의원을 당규 제19조에 따라 제명 조치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있어 이 의원이 직접 관련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가 정책 정보 이용과 맞물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거래한 LG CNS와 네이버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였다.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 반복된 정황”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사태가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의 빈자리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사법개혁특위 활동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당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주자 중 한 명이다.한편 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날지, 여당 내 정치 도덕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론은 차명 거래 의혹과 정책 수혜 기업 투자 간의 연관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