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극우 게시물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충격 해명

 양국 국가대표 장채환(부산 사상구청)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장채환은 17일 스레드를 통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장채환은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밝혔다.장채환은 "개인 SNS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 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장채환은 인스타그램에 '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 오고∼ 우리 중국은 쎼쎼 주한미군 가지 마요…'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과 지역 비하, 정치적 극단주의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국가대표 선수가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이에 대해 대한양궁협회는 "SNS 사용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장채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과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장채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SNS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