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강 덕분에 산다"… 12·3 계엄령 뚫고 전 세계 울렸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43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발표 이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회 앞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의 대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 문학계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바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다. 그의 수상은 국가 폭력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으로, 계엄령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수상 기념 강연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년이 온다'가 광주의 고통을 현재 우리에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엄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문학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등불이 되었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