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머스크 대통령설'에 발끈…"내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똑똑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머스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머스크 대통령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머스크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합의한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무산 위기에 몰아넣자 제기된 '막후 실세'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력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머스크를 옹호하며 그의 영향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가 날로 커지면서 그의 영향력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