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머스크 대통령설'에 발끈…"내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서 "머스크가 대통령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똑똑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머스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머스크 대통령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머스크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합의한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무산 위기에 몰아넣자 제기된 '막후 실세'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력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머스크를 옹호하며 그의 영향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정치적 입지가 날로 커지면서 그의 영향력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