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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총력" 한덕수 대행, 예산 조기 집행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 당국에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경제 부처에 일관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제시를 당부했다.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조기 집행과 함께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직자들의 연말 모임을 통한 골목 상권 및 자영업자 지원 등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