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생 살리기 총력" 한덕수 대행, 예산 조기 집행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 당국에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경제 부처에 일관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제시를 당부했다.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조기 집행과 함께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직자들의 연말 모임을 통한 골목 상권 및 자영업자 지원 등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