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생 살리기 총력" 한덕수 대행, 예산 조기 집행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 당국에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경제 부처에 일관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제시를 당부했다.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조기 집행과 함께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직자들의 연말 모임을 통한 골목 상권 및 자영업자 지원 등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