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올해 2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불임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내 몸은 모체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든다!' 파격 선언..정계 발칵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경 보수 성향의 온라인 방송인 전한길 씨가 자신의 지지 세력이 장차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대담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전 씨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진행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전한길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내란 특검의 부당성, 언론 탄압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24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이날 방송에서 전 씨는 "전한길을 포용하는 인물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며, 더 나아가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의 위상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정치적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특히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이진숙 위원장을 거론했다. 전 씨는 이 위원장이 자신의 경북대학교 선배임을 밝히며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공천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며,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 무조건 양보할 것"이라고 덧붙여,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편, 최근 당 대표로 당선된 장동혁 대표와 전 씨의 관계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 씨를 비롯한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장동혁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저의 당선은 당원들의 승리이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창출한 혁신이다"라고 언급하며, 전 씨 등 유튜버들의 기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 씨의 당내 역할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전 씨는 지난 26일 장 대표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저는 일반 당원으로 남아 뒤에서 돕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당내 입지에 대한 추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