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올해 2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불임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내 몸은 모체가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가 계엄 맛집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현재 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은 카카오맵에서 평점 1.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소문난 내란 옹호 맛집인가요?", "계엄 맛집 맞나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란 옹호하는 음식점 불매" 등 조롱과 비난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다. 대부분은 최씨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점인 별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여기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 하려 하셨나 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씨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관련 없는 식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