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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결국 문 닫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누누티비' 운영자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한 이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플랫폼의 최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VPN,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A씨를 검거하고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A씨 소유의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비트코인 등 범죄 수익을 압수했다.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