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결국 문 닫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누누티비' 운영자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한 이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플랫폼의 최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VPN,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A씨를 검거하고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A씨 소유의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비트코인 등 범죄 수익을 압수했다.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