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환율·고물가·고용불안... 탄핵 이후 '퍼펙트 스톰' 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호황과 중국 특수 같은 우호적 경제 환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위기로 상황이 더 어렵다는 평가다. 

 

과거 탄핵 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도체 투자 호황 덕분에 GDP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 침체, 고용 부진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급등해 통화정책 운용에 딜레마가 생겼다. 

 

한은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