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환율·고물가·고용불안... 탄핵 이후 '퍼펙트 스톰' 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호황과 중국 특수 같은 우호적 경제 환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위기로 상황이 더 어렵다는 평가다. 

 

과거 탄핵 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도체 투자 호황 덕분에 GDP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 침체, 고용 부진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급등해 통화정책 운용에 딜레마가 생겼다. 

 

한은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