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환율·고물가·고용불안... 탄핵 이후 '퍼펙트 스톰' 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호황과 중국 특수 같은 우호적 경제 환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위기로 상황이 더 어렵다는 평가다. 

 

과거 탄핵 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도체 투자 호황 덕분에 GDP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 침체, 고용 부진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급등해 통화정책 운용에 딜레마가 생겼다. 

 

한은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