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계엄령 불안감'에 텔레그램으로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는 전날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이후 며칠간 메신저 분야 1위를 유지했다. 이는 통신 검열 가능성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텔레그램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통해 메시지 내용을 보호하고, 서버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번 계엄령 사태를 계기로 텔레그램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명성 뒤에 가려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