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정출산 막아라!" 트럼프 정책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축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측 정권 인수팀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비자 자격 기준 강화 등 임신부의 미국 방문을 억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당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와 원정 출산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