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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모래운반선과 충돌 후 '전복'..7명 심정지, 1명 생사 불명

 9일 오전 5시 43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약 6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타고 있던 선원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되었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된 7명은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모두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경비 함정, 수중 수색 구조대원,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초속 68m의 강풍과 높이 11.5m의 파도가 치고 있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