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은 국민 명령" 김경수 귀국 '야권발 징계 개편 신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의 탄핵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귀국 직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연구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1~2월쯤 귀국할 예정이었다.

 

미·일처럼 '해피 먼데이' 한국 상륙? 3.8조원 경제 효과 '들썩'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 시 하루 약 2조1039억원의 추가 소비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명에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4900원을 곱한 수치다.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액은 약 3조7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9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점·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인 1조57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연관 산업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구상은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