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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민 명령" 김경수 귀국 '야권발 징계 개편 신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의 탄핵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귀국 직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연구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1~2월쯤 귀국할 예정이었다.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