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은 국민 명령" 김경수 귀국 '야권발 징계 개편 신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독일 유학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당의 탄핵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귀국 직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연구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1~2월쯤 귀국할 예정이었다.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