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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미래 지킨다"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건국대, 서울여대, 홍익대 학생들이 5일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예고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내란 행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동국대 학생 124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다른 대학들도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시국선언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