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비상계엄 외신에 해명했으나..국제사회 우려 불식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전날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 특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신 특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발목잡기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었고, 이는 곧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청에 따라 즉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회를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수의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