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비상계엄 외신에 해명했으나..국제사회 우려 불식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전날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 특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신 특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발목잡기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었고, 이는 곧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청에 따라 즉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회를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수의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