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비상계엄 외신에 해명했으나..국제사회 우려 불식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전날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 특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신 특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이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발목잡기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었고, 이는 곧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청에 따라 즉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회를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수의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