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지하철 자리 양보 거부에 문신 男..“지하철역 피바다 만든다”


서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요청에 분노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A씨에게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승객 B씨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열차에서 내려면서 B씨를 스크린도어에 밀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쌍특검' 제동..민주당 "줄탄핵" 맞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여러 법률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한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시한을 거부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 무력화'라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 국무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줄탄핵'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