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철수 측 "명태균·오세훈 연루설,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명씨가 개입한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명씨가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거래 및 여론조사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모 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이를 부인하며 명씨의 조사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거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논의 중이다.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주로 강혜경 씨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